“한국, 건전재정 지켜야”… IMF-OECD 잇단 권고

정치권 ‘포퓰리즘 공약’ 재정부담 키우는데…

세계 각국이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출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가 나왔다. 국회가 재정적자의 상한선을 아예 법으로 정해서 정부가 함부로 나랏돈을 쓰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도 제시됐다. 정치권이 ‘무상시리즈’ 등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을 남발하면서 정부의 재정 확대를 요구한 것과는 정반대의 의견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세계 각국이 저출산·고령화 관련 미래 지출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각각 4월 ‘IMF 재정점검보고서’와 5월 ‘OECD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IMF는 59개국의 재정을 분석한 뒤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사회보장 지출 규모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적인 재정 목표를 법으로 규정하는 안도 제안했다. 독일이 1980년대와 2000년대 사회복지시스템을 개혁한 것과 미국이 1990년 전후에 재정적자 상한선을 법으로 정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OECD는 34개국의 재정을 분석한 뒤 세제를 개편할 때 조세 지출을 줄이고,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법인·노동소득세를 줄이고 소비세를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두 기관은 한국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여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재정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재정부는 법인·소득세 감세와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IMF 등 권위 있는 기관의 권고와 같은 생각이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