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차보상금 지급 일시 중지

장차관 토론회 내수진작 논의… 휴가사용 유도해 관광 활성화

정부가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에게는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했을 때 주는 보상금을 일시적으로 주지 않음으로써 휴가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여름방학에 휴가가 집중되면서 비수기에 관광산업이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별로 재량휴일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방학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주제는 ‘서민체감 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 내수와 수출 간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각종 경제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오히려 나빠지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 장차관들이 머리를 맞댔다. 다만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재정 건전성도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논의는 미시적 대책에 한정됐다.

4개 분임별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의 세부 주제는 ‘중소 상공인 골목경기 활성화’와 ‘국내관광 활성화’ 두 가지였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중소 상공인의 골목 경기를 띄우기 위해 현재 5300개 수준인 골목슈퍼(나들가게)를 2012년 말까지 1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확산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개설 등 중소기업 판로 확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조달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학 분산제 외에 고택(古宅)과 종택(宗宅)의 체인화·브랜드화,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캠프 확대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의 결과는 정책 과제로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