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태극기 모독’ 논란

盧 前대통령 분향소서 태극기 밟아… “국기법 위반” “의도 없어” 갈려

‘국기 모독’ 논란을 부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2주기 분향 모습. 조갑제닷컴 제공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기를 모독했다는 논란이 누리꾼 사이에 번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이 전국적으로 거행된 23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 분향소’를 찾은 한 전 총리가 추모비 옆에서 태극기를 밟고 서 있는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사가 운영하는 한 인터넷매체가 게재한 것이다. 조갑제닷컴이 이를 인용해 ‘국기 모독’ 논란을 제기하면서 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됐다.

일부 누리꾼은 국기·국장모독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가를 모독할 목적이 아니라 애초에 주최 측이 대형 태극기 위에 추모비를 세워 추모비 곁에 가기 위해 태극기 위에 올라갔을 뿐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애초 사진을 올렸던 인터넷매체는 논란이 일자 한 전 총리 사진을 삭제했다. 조갑제닷컴은 한 전 총리 측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국기 모독’ 논란과 관련된 글이 게재되자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청해 일부 사이트에서 관련 사진과 글이 삭제됐다고 전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