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이번엔 “수석교사제 도입”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에 이어 29일엔 수업·연구에만 집중하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82년 이후 30년째 법제화 공방을 벌여온 교육계의 해묵은 과제를 두 번째 교육 이슈로 들고 나온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석교사제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어 많은 교사의 염원”이라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석교사제는 수업 능력이 뛰어난 선임 교사가 교수·평가 방법을 연구해 동료 교사에게 컨설팅을 하도록 하는 등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는 2009년 2월 수석교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처럼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수석교사가 정식으로 임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기존 승진 체제가 행정관리와 교수 경로로 이원화돼 불필요한 승진 경쟁이 사라질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장학금 지원 때 학점 기준 적용,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 병행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지원이 대폭 늘어날 경우 생길 수 있는 대학생과 대학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50% 가정의 대학생 중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출산율 감소에 따라 2015년부터 대학 신입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실 대학에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 황 원내대표와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국의 10여 개 대학 총학생회장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총학생회장단은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려면 장학금을 늘리기보다 등록금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대 유기섭 총학생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지서에 나오는 금액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장단이 ‘반값 등록금’이라고 계속 언급하자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자는 게 아니라 부담을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황 원내대표는 “명목 등록금 자체가 높고,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로 보인다”면서 “한나라당은 명목 등록금, 장학제도, 대학 교육의 질 문제를 세 트랙으로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등록금의 실질적 인하 방안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거친 뒤 6월 말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