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민주당은 ‘민노당 2중대’인가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이유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합의를 깨버렸습니다. 민노당이 "야권연대냐, FTA냐, 택일을 하라"고 거세게 밀어붙이자 사실상 굴복을 한 것이지요.

민주당은 4·27 재·보선을 앞둔 4월 13일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그리고 몇몇 시민단체와 함께 '정책연합'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한 것도 야권 단일화를 통한 연대의 힘이 컸다고 분석됩니다.

'한-EU FTA 비준 저지'가 바로 야권의 정책연합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민노당은 민주당으로부터 줄줄이 '약속된 빚'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연합에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국민참여당 홈페이지에 소개된 '정책연합'을 제목만 보면 민생현안 최우선 해결 같은 서민적 정책이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사회 흐름과는 거꾸로 가는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미 FTA 재협상안 폐기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5일에도 "대책마련을 위한 시간을 달라는 것이지 FTA를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지요. 거짓말이거나, 정책연합 내용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연합'은 또 6자회담을 즉각 재개하고, 정부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법인화법을 폐지하고 곧 방송을 앞둔 종합편성채널의 취소를 약속했습니다. 비정규직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으로 제한하는 획기적인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이런 정책들을 이미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들과 '색깔'이 달랐던 당입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야권연대를 이어가려면 민주당은 이런 혁명적 약속을 다 들어줘야 할 판입니다.

손 대표를 찍어준 분당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찍었을까요. 물론 몰랐을 겁니다. 손 대표를 빼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분당 주민들이 이런 내용까지 다 알고 나서도 손 대표를 찍었을지, 손 대표한테 묻고 싶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