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北·中 동시 권력교체로 대전환기”

고수석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연구위원은 12일 "2012년은 북한과 중국의 대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연구위원은 이날 코리아정책연구원과 통일연구원, 안암정치학회, 고려대 북한학과가 공동 주최한 '북중 관계의 진실과 허상'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중국과 북한 모두 내년에 국가 지도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이후 양국 관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연구위원은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한 2012년에 김정은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국방위원장 자리에 앉힐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경우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제18차 당대회에서 차기 국가주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 부주석은 아버지가 김일성과 각별한 관계였고 그 인연을 이어 김정일과 가까이 지낸 만큼 후계자인 김정은과 관계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고 연구위원은 또 북한과 중국의 동맹 50년을 평가하면서 "1972년 닉슨의 방중은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이 언제든지 자신을 포기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했고 이후 중국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협력, 군사원조 제공 협정을 체결했다"며 "북한과 중국의 각별한 관계는 '미국 위협에 대한 균형'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승렬 한국외대 중국학부 교수는 "북한은 '실적'과 '덕망'을 갖추지 못한 후계자 김정은을 위해 보호의 틀을 마련하고 체제를 정상화해야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정일로서는 중국에 의존해 경제와 대외환경 완화, 내부 정치 안정을 추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또 "최근 북·중 경제관계 증대는 북한경제의 회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경제체제 개혁을 회피하고 중국에 대한 `제한적 대외개방'을 체제생존 전략으로 삼고, 중국 역시 북한을 대외전략 수단으로 삼는 상황에서 초래된 '이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북한경제의 한계성으로 인해 북·중 상품무역 구조는 매우 불안정한 패턴을 보일 것"이라며 "북한경제의 본질적 개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역과 투자, 정부 차원의 지원 등으로 북한경제의 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