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MB보고 늦어지는 이유는…

사관학교장-국방대총장 민간인 기용 놓고 마찰

지난달로 예정됐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방부의 국방개혁안 보고가 계속 미뤄진 이유는 육해공 3군 사관학교 교장과 국방대 총장의 민간인 기용, K-2 차기전차(흑표)의 추가 감축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군 당국 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방부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던 국방개혁안의 인사 분야 중 각 군 사관학교 교장과 국방대 총장의 민간인 기용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군 간부 교육의 특성을 감안해 시기상조라는 군 내부 여론을 전달하며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국방개혁추진점검단은 민간 대학총장처럼 임기의 안정적인 보장과 군의 문민화를 위해 현역 중장들이 맡고 있는 사관학교 교장과 국방대 총장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방안을 국방개혁안의 단기 실행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사관학교 교장과 국방대 총장에 예비역 군인이나 민간인을 기용하는 방안은 이명박 정부가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검토해 군 당국에 제안해온 사안이다.

아울러 청와대 국방개혁추진점검단은 국방개혁안의 전력증강 분야 가운데 K-2 차기전차의 생산 대수를 390여 대에서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당 가격이 80여억 원인 K-2 전차는 한반도의 산악지형에서 기동성과 활용도가 떨어지는 만큼 생산 대수를 더 줄이고 남는 예산으로 공격헬기를 도입하거나 대전차 무기를 증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K-2 전차의 생산 대수가 이미 한 차례 줄어든 상황에서 더 축소할 경우 유사시 북한의 대규모 기계화군단에 맞설 육군의 기동군단 전력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K-2 전차는 2008년 말 경기 침체를 이유로 2017년까지 생산 대수가 기존 600대에서 390여 대로 축소됐고, 관련 예산도 5조7000억 원에서 3조9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군 소식통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청와대 국방개혁점검추진단과 국방부의 의견 조율이 이뤄진 뒤 이르면 3월 중순에야 이 대통령에게 국방개혁안 최종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