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원내대표 국회연설 “개헌특위 이번 회기내 만들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사진)가 2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가장 역점을 둔 대목은 국회선진화 방안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강요당하기 전에 국회를 개혁하자”며 국회 폭력과 여당에 의한 법안 및 예산안 일방처리를 방지하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다수 여당의 일방처리가 걱정이라면 합리적 필리버스터 제도(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를 도입하고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야당에 제의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막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춘 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처리 기한을 정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또 “의원들끼리 몸싸움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난해 말에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의원들을 가로막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휘둘렀다”며 “이번 국회에서 국회 폭력을 추방하는 법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2월 국회에서 국회선진화제도안을 마련한 뒤 3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 같은 의지가 합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독버섯은 겉보기에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법이다.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푸는 복지 포퓰리즘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세 없이 무상복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그렇게 무상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면 역대 정권이 왜 추진하지 않았겠느냐”고 되물었다.

개헌에 대해선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허심탄회하게 (개헌) 논의를 시작해보자”며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개헌 추진 일정을 입법화하는 개헌준비법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구제역 사태에 대해선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에도 수십 명의 축산인이 동남아 관광을 다녀왔다고 한다”며 “축산인들도 스스로 안전과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해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민생은 외면한 채 모든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린 책임회피 연설”이라며 “구제역 발생 원인을 농민 탓으로 돌리고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 야당에 그 책임을 떠안겼으며, 논의하지 않겠다던 개헌을 슬그머니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