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초강경파 마이클 마자 “北추가 도발땐 韓美 철저한 군사응징을”

美기업연구소 연구원
“한반도 국지전 발생때 中 무력개입 가능성 낮아”

“북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우선 강압적인 군사 옵션을 사용해 추가 무력도발을 막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봉쇄와 정보전으로 북한의 붕괴를 유도해야 한다.”

마이클 마자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사진)은 2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와 만나 공격적이고 과감한 대북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자 연구원은 미국 보수진영을 대변하는 AEI에서도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북한 전문가다.

마자 연구원은 “북한에 대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이 또 연평도 포격 같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 한미 양국은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의 포대와 군수기지를 공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B-2 폭격기를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하고 미국과 한국에 핵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며 “북한이 2009년 1월 ‘이제 휴전협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도 정전협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의 이런 강경책에 따른 북한의 대응이 낳을 한반도 국지전 발발과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에 대해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잘라 말했다.

“이기적인 김정일은 자신이 죽게 될지도 모르는 무모한 무력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도 한국의 정당한 방어 행위에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중국이 연평도까지 군사를 끌고 나올 순 없다.”

그는 또 “미중 정상회담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한 것은 없다”며 “회담 전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한 것은 중국을 의식한 회담용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마자 연구원은 27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이 주최하는 안보학술회의에서 ‘북한 도발 행동의 원천과 한미 양국의 올바른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허찬미 인턴기자 서울대 외교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