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인사청문회]野 “비리 백화점” 뭇매… 결정타는 없었다

“속타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통문화 인식에 있어 정부, 여당의 정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종교의 편향성을 느끼게 만든 측면이 있다”며 “불교계와도 소통해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동안 나온 종교 편향 사례를 취합해 종교 관련 공무원 지침을 만들어 종교 편향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인촌 현 문화부 장관이 2008년 김정헌 전 예술위원장,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산하 기관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중 소득공제 의혹 등 일부 위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미처 몰랐다” “실수였다” “앞으로 시정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돌리는 답변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비리 백화점’이나 다름없는 정 후보자는 장관직을 자진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장관 부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으나 장관 후보자는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될 수 있어 장관이 되는 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은 인정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이날 청문회장에 정 후보자가 제출한 경기 양평군 개군면 소유 토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 토지위치도를 들고 나왔다. 최 의원은 “(사업가인) 부인이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다고 돼 있다. 허위서류를 내고 매매를 한 것”이라고 다그쳤다. 정 후보자는 “증여를 받았다가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10년 가까이 소유 토지에 대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추가로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당황하며 “법 위반은 생각 못했다. 서류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바로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정 후보자의 불법 농지 전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현장 사진을 제시하자 정 후보자는 위성사진과 함께 도표까지 앞세우며 “사실과 다르다”고 맞받아쳤다.

○ “시한부 장관이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2012년 19대 총선 출마 여부를 물었다. 조 의원이 “19대 총선 출마 여부는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부처 장관은 최소한 2년은 해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으면서 “장관 제의를 받았을 때 왜 얘기(거절) 안 했느냐”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가 “여러 말씀을 드렸다”고 하자 조 의원은 “10개월밖에 안 되는 장관은 청문회를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또 하실 거면 사퇴해야 한다”고 재차 추궁하자 정 후보자는 “어떤 뜻인지 알겠다”며 피해 나갔다.

○ 예산 확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경기 양평-가평)에 들어설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 예산 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 후보자가 ‘특구 조성을 꼭 관철시켜 달라’며 한나라당 예결위원에게 보낸 ‘쪽지’ 사본을 공개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오히려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올해 예산에 특구 설계비 24억 원만 책정돼 있기에 불만이 있었다.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다”며 “설계와 함께 착공할 수 있게끔 100억 원을 책정해 달라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카드깡’ 의혹에는 “알아보겠다”

정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3800만 원 주유비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정 후보자는 2009년 1년 동안 주유비로 3768만 원을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해외 출장 중에도 정 후보자의 차량에 하루 두 차례나 기름을 넣었다는 사실을 들이대며 “국내에 아바타가 있느냐”고 묻자 “그 사실은 잘 모르겠다. 알아보겠다”고만 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 대변인은 “주유비 전용 문제는 현행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만약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