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센 의원들 지역구 예산은 주먹질 와중에도 다 챙겼다

이상득 1369억↑ 이주영 360억↑ 박희태 168억↑ 박지원 65억↑ 이회창 42억↑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 중 도로나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335억 원 증액됐다. SOC 예산엔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동아일보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분석한 결과 ‘유력한’ 여야 의원들의 SOC 예산을 포함한 지역구 관련 예산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예산 전쟁의 와중에도 지역구 관련 예산만은 철저히 나눠먹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여야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 예산안 주무른 의원들의 ‘힘’

먼저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 의원들과 관련된 지역구 예산 증액이 두드러졌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주영 예결위원장(경남 마산갑)의 경우 △창원지법 마산지원 증축 △마산지청 개청 △진주∼마산 고속도로 건설 등이 지역구 관련 사업이다. 여기에 최소한 360억 원이 증액됐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의 경우 △순천만 에코존 조성(12억 원) △순천 우회고속도로 건설(10억 원) 등 지역구 관련 예산에 최소 22억 원이 추가됐다.

○ 주요 정치인 지역구 예산도 ‘쏠쏠’

대통령 친형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의 지역구 관련 사업 예산은 △포스텍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설립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포항∼삼척 철도 건설 등에 편성됐다. 이 같은 사업에 최소 1369억5000만 원이 증액됐다.

박희태 국회의장(경남 양산)의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도 최소 168억5200만 원이 늘어났다. 양산경찰서 파출소 신설과 양산 통도사 하수관거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부산 남을)의 경우 지역구 예산으로 추정되는 용호만 매립지 예산 17억 원이 증액됐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전남 목포)의 지역구에선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40억 원) 목포신항 사업비(25억 원) 등 65억 원이 증액됐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충남 홍성-예산)의 경우 예산 황새마을조성사업 예산 9억 원 등 최소 42억 원이 증액됐다.

○ 자화자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일 지역구 예산 배정을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경우 계획에 없던 특혜성 신규 사업이 무지막지하게 편성된 반면 민주당은 당초 계획돼 있던 예산에 얼마를 얹은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반면 예산안을 최종 조정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한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예산안 막판 조정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으로부터 많은 지역구 민원요구 메모를 받았고 호남고속철 예산 등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을 해줬다”고 반박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선진당의 주요 기반인 대전·충남 지역 예산을 대거 증액시켰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고 공개적으로 지역구 예산을 챙긴 공을 ‘자화자찬’했다. 이 자료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전 116억 원, 충남 1054억 원을 증액시켜 당초 목표를 웃도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심지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김 원내대표에게 대전·충남의 예산이 이상 없이 통과되는지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