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압수수색’ 회오리]野 “이 판국에…” 오늘 예산심사 보이콧 시사

4대강 대치중에 ‘악재 추가’… SSM 규제법도 공전 가능성

국회는 8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지만 검찰의 여야의원 사무실 무더기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여야의 ‘예산안 대치’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심의 대기업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처리 등 현안을 압수수색 파문과 연계할 방침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7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예산 등의 처리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이 판국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생겼는가. 요즘은 하루살이 국회라 그날 아침에도 달라지고 저녁에도 달라진다. 정부의 태도를 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압수수색에 항의해 ‘상임위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는 분위기를 대변한 것이다. 사실상 국회의 모든 일정이 ‘시계(視界) 제로’가 된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기국회의 핵심 임무인 예산심사를 검찰 수사 등 외부 요인을 핑계로 소홀히 한다면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이번엔 예산안 통과 법정 기일(12월 2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한나라당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강행처리 방침 역시 정국경색의 뇌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SSM 규제법안 2개 중 하나인 이 법을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재래시장, 중소상인의 피해를 감안해 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동시에 처리하자며 유통법 직권상정을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직권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된 박희태 국회의장은 8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을 주선하면서 중재에 나선다. 예산안 자체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도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 4대강 사업과 복지 예산 편성 등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립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