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막오른 김정은 시대]30년만에 당 규약 개정

동아일보 입력 2010-09-30 03:00수정 2010-09-3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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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에 대한 黨의 통제 강화” … 정은 권력 제도적 뒷받침
‘공산주의 사회 건설’ 삭제… ‘현실적으로 불가능’ 반영
북한이 1980년 6차 당 대회 이후 30년 만에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의 규약을 수정한 것은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당을 김정은 후계구도 확립에 활용하려는 현실적인 목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의 최종목적에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삭제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공산주의 건설이 불가능해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6차 당 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의 지도 이념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했으며 1992년 개정된 헌법도 그 뒤를 따랐다. 북한은 지난해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관성적으로 남아 있던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이번에 당규도 손을 본 것이다.

29일 조선중앙방송이 공개한 개정된 당 규약 서문에 따르면 당의 최종목적은 기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으로 변경됐다. 또 당의 당면 목적도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바뀌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개정된 당 규약은 “당 최고지도기관의 구성과 지위와 역할에 대해 새롭게 규정했다”고 밝혀 이번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내 조직개편과 역할조정이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대표적인 것이 당 중앙위와 병렬 관계에 있던 당 중앙군사위를 중앙위의 하부 기관으로 배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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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당규는 또 ‘청년동맹에 대한 당의 영도 강화’를 명시해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확립 작업에 당의 외곽기관인 청년동맹을 적극 활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청년동맹은 노동당 외곽조직으로 김 위원장이 1964년부터 자신의 후계자 지위를 굳히는 데 활용한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로청)의 후신이다.

한편 새 당규는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후계자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자리에 올라 당을 통해 군을 장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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