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시력자료 제출에 野 “진작 내지…”

동아일보 입력 2010-09-29 03:00수정 2010-09-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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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총리 인사청문회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8일 민주당은 4대강 사업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의 주심위원 순서 조작 등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에 임명된 김 내정자에게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반격했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의 주심위원 배정 순서에 따르면 4대강 공사 감사 결과를 심의할 주심위원은 배국환 감사위원이었다. 그런데 감사원이 사실상 조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감사위원이 주심위원을 맡게 했다”고 주장했다.

즉 4대강 사업 감사의 귀청보고(감사팀이 감사 후 적발사항을 정리해서 감사원장 등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대로 ‘실지감사 종료 뒤 3주’ 내에 했으면 순번상 배 위원이 주심위원으로 배정됐을 텐데 귀청보고 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더 늦게 감사가 끝난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감사팀의 귀청보고가 먼저 이뤄졌고 배 위원은 교과부 감사 결과에 대한 주심위원으로 배정됐다는 것이다. 주심위원은 귀청보고 순서대로 6명의 감사위원에게 순번대로 배정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귀청보고 시기는 실지감사 종료 순서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라 지적사항 건수, 쟁점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실지감사 종료 뒤 3주 내 귀청보고’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아 이미 지난해 5월 삭제된 것이다. 4대강 감사뿐만 아니라 올 1월부터 8월까지 시행된 85개 감사의 귀청보고 평균 소요 일수는 27일로 대부분이 3주를 넘겼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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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내정자는 이날 자신의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不同視·두 눈의 시력 차가 커서 생기는 장애)’가 사실인지를 문제 삼는 야당의 공세와 관련해 두 눈의 시력 차가 6디옵터로 부동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와 자료를 국회 인사청문특위 및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았다. 왼쪽 눈은 ―1디옵터, 오른쪽은 ―7디옵터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 측은 “진작 이런 자료를 냈으면 논란도 없었을 텐데 왜 청문회 하루 전에 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당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자신들(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김 내정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고는 이제 와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2004년 (김 내정자의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이 있다면 (지원을 결정한 참여정부의) 당시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동영상=김황식후보자 철저 검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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