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후계 공식화]美휘턴 前북한인권부특사 ‘정치戰’ 주장 WSJ 기고

동아일보 입력 2010-09-28 03:00수정 2010-09-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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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반 취약… 北무너뜨릴 적기”
크리스천 휘턴 씨
북한의 권력 승계가 갖는 취약성과 후계자로 내정된 듯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의 부실한 권력기반이 북한 정권을 뒤흔들 좋은 기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 때 국무부 북한인권 부특사를 지낸 크리스천 휘턴 씨(사진)는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은 ‘평양을 향해 정치전(戰)을 벌일 때가 됐다’는 기고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흔들리고 있는 평양정권을 넘어뜨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 같은 논지를 폈다.

휘턴 씨는 “김 위원장이 1980년 공식 후계자로 지명됐을 때 이미 북한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으며 이후 14년간 ‘영도자’ 준비를 착실히 쌓은 반면 김정은은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김정은 자신도 평양 정치에서 이렇다 할 주요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새 지도자와 대화를 하기보다는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정권을 무너뜨리도록 돕는 정치적 전쟁이 더 나은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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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턴 씨는 정치전의 전략을 3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평양 지배층에 그들의 지배가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식을 주입하는 것. 최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세가 바로 평양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둘째,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전략이다. 극도로 폐쇄된 국가의 주민에게 이런 북한 밖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힘을 키우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셋째, 군사적 요소를 활용해 북한 주민과 북한군 사이를 갈라놓고 군대의 사기를 꺾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은 최근 서해 대잠수함 훈련과 같은 군사훈련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 핵무기에 대항하기 위한 반격용 핵무기 배치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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