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청문회, 대법관 자질·도덕성 추궁

국회는 12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경력과 증여 의혹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으나 증여 의혹은 부인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6년 5월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살면서 주소지를 경기도 용인으로 옮긴 것이 용인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위장전입이었는지를 캐물었다.

이 후보자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랐던 점을 인정한다"고 의혹을 시인하자 이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만약 후보자가 위장전입 재판을 맡는다면 어떻게 판결하겠느냐"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이 "(위장전입은) 법적인 잣대로 불법"이라고 압박하자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변명하기 구차하고 어렵다"며 이날 자신의 인사말에서 인용했던 사자성어를 재인용, "나 자신에 대해 시비지심(是非之心)보다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컸다"고 몸을 낮췄다.

이 후보자의 2006년 2월 종암동의 R아파트 임대차계약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이 후보자의 장남이 임차인이 되고 1억8000만원의 전세금을 부인이 지급한 것을 놓고서도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이춘석 의원은 "전세금을 받을 권리를 자녀에게 공짜로 준 것 같은데 이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면 용인 아파트 청약때 우선공급순위에서 멀어지므로 아들 명의로 한 게 아니었나"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증여할 의도도 능력도 없었다"며 "계약때 집사람과 아들이 갔는데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바로 옆이어서 아들 이름으로 한 것 같다"고 해명한 뒤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채가 9억원 대이고, 연이자가 400만원 에 달한다며 "올 상반기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보니 월평균 실수령 액이 700만원인데 이자를 부담하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재산문제에 집중한 야당 의원들과는 달리 이 후보자의 법원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대법관수가 14명이고 이중 재판에 종사하는 대법관은 12명인데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증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대법원장의 권한이 너무 크다고 비판한 뒤 양형기준과 관련해 "양형기준에 법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지만 법관이 만들지 않으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범래 의원은 "국민이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감정과 배치되는 판결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은 성폭력 가해자를 사회에서 장기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판사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