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각]김태호-이재오 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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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턴총리 위에 특임총리 임명한 격”
여당선 “화합형 인선” 방어… 靑, 주내 요청… 20일내 해야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와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 등 국무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최종 임명된다.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는 차관급이지만 여야의 4대 권력기관장 청문회 방침에 따라 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는 총리 내정자에 대해선 별도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지만 장관 내정자와 국세청장 내정자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받으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총리 및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안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는 총리 내정자는 이틀, 장관 내정자는 하루 동안 진행된다.

장관 내정자의 경우 인사청문회에 이어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만 총리 내정자의 경우에는 인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필요로 한다. 총리 임명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의결된다. 산술적으로 보면 172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은 단독 의결도 가능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8·8개각’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친위부대를 전면에 내세운, 국민을 무시한 역대 최악의 개각”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모든 당력을 집중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총리 내정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이 내정자의 측근들이 남상태 대우해양조선 사장의 연임 로비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까지 대통령국정기획수석으로 일하며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고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예정이다. 안형환 대변인은 “친서민과 소통·화합이라는 이명박 정부 집권후반기 국정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8·8개각’에 대한 야당의 평가는 싸늘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파탄, 안보무능, 외교실패의 책임으로 당연히 물러나야 할 통일, 국방, 외교통상부 장관을 잔류시킨 책임회피 개각”이라며 “총리 인사는 견습 인턴총리를 두고 위에 이재오 특임총리를 임명한 격이다. 국토해양 환경부 장관의 유임은 4대강 밀어붙이기를 위한 것이고, MB정권이 토목공사 내각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각 내용 보고를 받으면서 “막가자는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김 총리 내정자는 중앙정치에만 안테나를 세웠던 해바라기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쇄신 개각을 요구했던 국민적 기대를 짓밟아버린 사상 최악의 개각”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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