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에 ‘과거 병역범죄’ 기록 추진

병역면탈 대책… 이르면 상반기에

병무청이 병역면탈 행위를 막기 위해 병적증명서에 과거 병역범죄 사실을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병역면탈 방지대책의 하나로 올 상반기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3일 “병역면탈 행위의 근절책으로 병적증명서에 병역관련 범죄사실을 기록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2004년 이후 병역관련 범죄부터 소급해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병적증명서에 기재될 병역관련 범죄는 형이 확정된 것으로 한정하고 병무청이 사법기관의 협조를 받아 병역범죄 관련자의 신원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역면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병적증명서에 관련 기록을 적어 공직 진출이나 취업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당초 1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인터넷 관련 시스템 정비와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다소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관련 범죄를 소급해서 병적증명서에 기록할 경우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조만간 내부 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소급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기준으로 발급된 병적증명서는 총 36만여 건. 이 가운데 1만9611건은 취업용으로, 11만7754건은 병역 경력 확인용으로 각각 발급됐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