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극적합의? 단독처리? 2009 국회, 내일은 없다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사상초유의 준(準)예산 편성을 코앞에 둔 3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사흘째 벌인 비공개 예산 협상에서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일반 예산에서 부분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복지예산의 지출규모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여야가 극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당초 정부가 편성한 291조8000억 원의 예산안을 293조 원 수준으로 증액한 예산안 수정안을 31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흘째 이어진 두 갈래(two track)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협상 내용을 보면 타결은 아니지만 결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본 내년 예산 지출규모는 정부안인 291조8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 늘어난 293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적자재정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인 30조9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 줄어들고, 재정적자 규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에서 2.6∼2.7%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일반 예산 가운데) 1조4500억 원 삭감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은 남아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복수노조를 2011년 7월부터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2010년 7월부터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추미애 위원장은 오전에 야당 의원들이 회의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의원들만 입장한 상황에서 회의장 문을 걸어 잠갔고,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 법안”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추미애 법안’이 새해부터 발효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은 물론 한나라당 출신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곧바로 “여야 합의가 없는 만큼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구간 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예산안 부수법안 등 64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