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예산 ‘이낙연 절충’ 수용?

자체 검토서 태도변화 조짐
與“끝장토론뒤 자유투표를”
金의장 “31일까지 의장석 고수”

선진당 “예산 밀실협상” 항의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왼쪽) 등이 2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 협상에 대해 항의하려고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찾아와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9일 4대강 예산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양당은 전날 밤 합의한 대로 4대강 사업과 나머지 예산을 두 갈래(two track)로 나눠 본격적인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예상대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마지막 날인 31일 충돌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여야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

민주당 박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4대강 국민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기술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를 망라하자는 점에서 올해 초 발족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연상시키는 기구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원칙적으로 만들 수는 있다”며 화답하는 듯했다.

그러나 예산 다툼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즉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고, 국회 감시가 불가능한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대신 정부 부처가 사업을 맡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는 그대로다. 한나라당은 “살점(예산총액)은 떼어 낼 수 있어도 뼈대(수공 주도의 보 설치 및 준설 공사)는 손댈 수 없다”며 양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4대강 국민위 설치 시점을 놓고도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국민위를 지금 설치해 논의하면 시간상 연내 예산처리가 불가능하니 예산처리를 2월 임시국회로 미루자”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 아래 4대강 예산을 처리한 뒤라야 국민위 설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국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어렵다”고 타결 가능성을 낮춰봤다.

○ 민주당 ‘이낙연 절충안’ 인정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을 두고 끝장토론을 한 뒤 (당론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투표를 하자”고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당이란 힘을 앞세워 협상 도중에 이런 제안을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부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28일 자체 검토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낙연 절충안’에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저수지 둑 높임 예산 4066억 원 가운데 30%는 4대강과 무관한 다른 저수지로 돌렸지만 4대강 예산인 나머지 70%는 인정했다. “4대강 예산은 한 푼도 안 된다”던 완강한 자세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달 초 민주당 소속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전체 둑 높임 예산의 17.2%인 700억 원을 삭감하면서 80% 이상을 인정했을 때 당 지도부가 나서 문제를 삼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4대강과는 무관하게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은 일반예산 협상은 이날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여야 협상팀은 이날 오전 6시 반부터 머리를 맞댔고, 30일 밤 완전 타결을 위해 속도전을 벌였다.

○ 국회의장 “31일까지 자리 안 뜬다”

직권상정을 안하겠다고 선언했던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국회를 떠나지 않겠다. 불가피한 약속이 아니라면 의장석에 머물겠다”고 선언했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김 의장은 공관으로 복귀하지 않고 집무실에서 수면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가슴에 ‘헌재 무시, 의장 사퇴’라는 빨간색 리본을 달고 본회의에 출석해 김 의장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