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정부, 신중대응서 급선회… 日대사 불러 항의

日문부상 “독도영유권 변함없다… 한국 배려 안해” 또 망언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등학교 지리·역사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는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살얼음판을 걷는 한일관계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일본 문부과학상은 이날 오전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는 우리의 고유 영토로, 정당하게 인식시키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직접 명기하지 않은 데 대해 “(해설서) 집필이나 공표 시기와 관련해 한국 측을 배려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면서 한국을 배려하기 위해 영토문제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5일 내용이 알려진 지리·역사 새 해설서에서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것을 놓고 대부분의 일본 언론이 “한일관계를 배려해 다케시마를 직접 명기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로서는 내년 참의원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대응 기류에도 급선회를 가져왔다. 정부는 당초 ‘독도’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빠진 것으로 확인한 뒤 비교적 조심스럽게 대응하기로 수위를 정했다. 대응은 성명이 아닌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의 일본 영유권 주장이 나오자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오후 4시 반경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일본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어떤 주장을 하든지 관계없이 한일 간에는 어떠한 (영토적인)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시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발표됐을 때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 발표와 함께 일본대사 초치 항의, 주일 한국대사 소환 등의 강경한 대응을 했다.

정부 당국자는 “유 장관은 시게이에 대사에게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내용의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한일관계의 악화를 막으려는 양국 외교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부과학상의 발언이 양국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든 셈이다. 이 같은 발언이 내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양국간의 긴장된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