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거 의식 립서비스? 총리실 - 주무부처 시각차?

■ 문부상 ‘독도 발언’ 진의 논란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지리·역사과목 새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하고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의 독도 망언이 나온 25일 한국 정부는 긴장감 속에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에만 해도 교과서 해설서에서 ‘독도’라는 직접적 표현이 빠진 것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의 정치적 노력이 반영된 조치임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대응할 계획이었다. 하토야마 총리가 24일 일본 교과서 해설서에서 ‘독도’라는 단어를 빼도록 직접 지시할 정도로 한일관계를 고려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이 독도를 명기하고 영유권을 주장했던 지난해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 때와 달리 ‘성명’보다 낮은 단계인 ‘논평’을 발표했고,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하는 조치는 검토하지 않았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유감을 표명한 이날 정오까지만 해도 정부는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탄절 휴일임을 감안하고 있다”며 모호한 답변만 했다.

그러나 이런 기류는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의 발언이 알려진 25일 오후 반전됐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그의 발언은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할 중대한 망언이기 때문이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오후 3시경 외교부 청사로 출근해 외교부 간부들과 대응 조치를 협의한 뒤 오후 4시 반경 시게이에 대사를 불러 약 20분간 엄중하게 항의했다.

다만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의 발언도 하토야마 정권의 뜻과는 다른 발언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전체적으론 낮은 단계의 대응 수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분위기다. 유 장관이 시게이에 대사를 비공개로 부른 것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일본 정부가 사실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동북아 공동체를 주장하는 일본이 역사 및 영토 문제에서 기존의 배타적 국수주의를 고수하는 태도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도 “새로운 한일 미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