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대-지방대 미취업자, 정부예산으로 기술교육”

李대통령 “교육기간 보조금 지급”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0회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핵심 주제는 역시 청년실업 대책이었다.

청년실업은 해소되지 않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모순 상황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기술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고, 또 한번 입학하면 졸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현실에 있다”면서 “인문대를 나온 학생들, 그리고 특히 지방대를 나와 취업 못하는 졸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 경제가 회복되면 바로 현장에서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학졸업생들, 취업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키도록 하자. 정부가 예산을 대고 훈련기간 중 생계를 위한 보조금도 지급하면서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보도록 하자”며 “정부가 취업을 못하고 있는 대졸자를 대상으로 ‘당신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나와서 기술교육을 받을 생각은 없느냐’고 개별통보를 하는 방법도 모색하자”고 했다. 6개월 또는 1년 동안 기술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가서 자기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토론에서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대학시절부터 기업과 대학의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고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청년실업의 핵심은 고졸 이하다. 특히 인문계 졸업자가 심각한 문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 “부유층 지역, 예산이 남는 지역에 희망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 기계적으로 배분하지 말고 돈이 없는 지역, 어려운 지역에 더 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와 행정안전부의 일자리 대책이 200개가 넘는데 중복 사업도 꽤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중복되는 부분을 확인해 시정하도록 하라. 아마 예산이 상당히 절약될 것이다. 이렇게 절약되는 예산을 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더 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이날 회의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올 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언한 이래 해외 순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경제현안을 챙겨 왔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