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원보다 통일역량 강화”

통일부, 내년 일반예산 25% 늘리고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동결

학교 통일교육 예산 714% 늘려 25억원 배정

탈북자-이산상봉 지원 확대… 北정세지수도 개발

통일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당장의 대북 지원보다는 통일을 위한 중장기적 내부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한 2010년 일반 예산을 올해보다 25.7% 늘려 1527억6500만 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대북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올해와 같은 3500억 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특히 통일부는 탈북자 정착 지원과 통일교육 역량 강화, 북한 정세분석 인프라 구축, 통일미래비전 수립을 ‘특화사업’으로 선정해 일반 예산 중 816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예산 편성은 북한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대남 공세를 벌이다 올해 들어 유화 공세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남북 간 긴장 국면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로서는 북한 바로 알기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인식은 통일부 예산안에 그대로 나타난다.

일반 예산 중 증가율이 가장 큰 항목은 학교 통일교육 강화로 올해의 3억1300만 원보다 714% 증가한 25억4900만 원을 배정했다.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와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에도 각각 182%, 189% 늘어난 30억4500만 원과 7억4000만 원을 편성했다.

대국민 통일정책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도 올해보다 142% 증가한 14억1200만 원을 배정했다. 탈북자 지원과 교육훈련, 정착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도 올해보다 14% 증가한 705억4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산가족 지원을 위한 이산가족정보종합센터 운영 예산(1억4200만 원)도 30.3% 늘렸다.

통일부가 내년에 새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사업도 이런 방향에 맞춰져 있다.

특히 북한정세지수(NSI) 개발(18억5000만 원)과 북한 방송 디지털 자료의 실시간 수집체계 구축(16억 원)이 눈에 띈다.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를 위해 한반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북한 정세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잣대가 없었다”며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북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연 1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중장기 통일정책을 위한 통일미래비전 수립(11억4700만 원), 탈북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심층정보 수집(10억47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42억 원), 하나원 분원 신축(50억9800만 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