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대대적 지원” 당근에도 통합까지는 멀고먼 길

《행정안전부가 10일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 지역을 선정함에 따라 시군 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행안부는 당초 수도권과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 지역별로 한 곳씩만 통합 찬성의견이 많이 나오면 성공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통합에 따라 삶의 질과 경제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통합 대상 지역이 늘어났다. 통합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일부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서는 여전히 통합 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지자체 단체장-의회 반대 많아 진통 예상
청원군 표준오차 범위내서 찬반갈려 논란
지방의회 의결뒤 法 통과되면 내년 7월 통합

○ 행안부 “숙원사업 해결 나서겠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주민 의견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통합시에는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구체적으로 청주·청원지역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와 도서관 건립, 목포·무안지역에 있는 무안공항에 고속철도(KTX) 연결, 구리지역의 광역철도 연장 등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또 인구 70만 명 선인 통합시에는 규정상 50만 명 이상이어야 설치할 수 있는 일반구를 최대 4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통합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6개 지역에는 그동안 논의됐던 교통인프라 확충, 문화체육 시설 건립, 신도시 조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해묵은 지역 현안이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종진 행안부 자치제도과장은 “당연히 통합시 중심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지원할 것이지만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그동안 거론됐던 현안 해결 방안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은 절차 순조로울까

청주시 주민의 찬성률은 89.7%였지만 청원군은 50.2%로 간신히 절반을 넘겼다. 행안부는 ‘찬성이 반대보다 많다’는 기준에 따라 통합 대상으로 정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반대 의견이 49.8%로 표본오차 ±3.1%를 고려하면 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견 수렴 결과에서 근소한 차이가 발생하는 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군수와 지방의회가 통합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실제 통합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합 대상 지역 지방의회 중 한 곳이라도 통합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 사실상 통합 절차는 중단된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이라도 통합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행안부가 구미시(찬성률 54.2%)와 군위군(찬성률 48.8%)처럼 표본오차(± 4.4%) 범위 내에서 찬성률이 모자라 통합 대상 선정이 무산된 지역은 해당 시군구 의회가 이달 안에 통합을 의결하면 다른 6개 지역처럼 통합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기 때문.

○ 사실상 통합 반대 카드인 ‘주민투표’

지원을 앞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자율 통합’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경기도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하라”며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놓고 더 큰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 모든 주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통합이 현실화하면 수원권은 인구 173만여 명, 성남권 143만여 명, 안양권 92만여 명 등 거대 도시로 재탄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道)무용론’이 나올 상황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경기도의 주민투표 요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주민투표’. 현실적으로 유권자의 3분의 1이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제동을 걸면 통합은 ‘물 건너 간다’는 게 행안부 측의 시각이다.

주민 의견조사 결과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더라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합시 설치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동안의 과정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여전히 변수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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