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10명 ‘세종시법 개정안’ 오늘 발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세종시 추진 방향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녹색첨단복합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2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28일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α)’ 발언으로 당내에 이견이 있지만 국회에서 세종시 문제를 재검토할 계기를 만들기 위해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 원안이 당의 존립과 관련이 있다’는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의 존립보다 국가의
존립이 더 중요하고, ‘수도 분할’은 국가적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임 의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심재철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당초 의원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국회 국정감사와 10·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으로 서명을 받는 작업이 지연되고 박 전 대표의 원안 추진 발언이 나오자 발의를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칭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녹색첨단복합도시’로 대체하고 △법의 목적에서 ‘국가의 균형발전’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녹색성장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바꾸며 △정부 부처 이전 관련 조항(16조)을 삭제하는 것이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