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北붕괴 시나리오’ 검토

美2010 국방정책보고서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펴낸 49쪽짜리 ‘2010 국방정책검토보고서(QDR)’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첫 QDR가 검토하는 11개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미셸 플루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휘 아래 이뤄지는 이 작업은 미국이 직면하거나 미래에 맞닥뜨리게 될 위협을 파악해 맞춤형 국방전략을 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최대 75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5개 이슈팀으로 구성된 국방부 QDR 준비팀이 다루는 시나리오 중 북한의 체제 붕괴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다. 제1이슈팀에서 다루는 주제는 △북한 체제 붕괴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파키스탄의 핵무기 통제력 상실 등 4개다. 이 보고서는 “취약 국가나 실패한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 대처가 주요 관심”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5개 이슈팀이 마련할 정책에 미비점이 있을 것에 대비해 민간인들을 참여시킨 ‘레드 팀’을 구성해 정책 대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완성도 높은 QDR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레드팀 구성의 기반이 된 ‘7개의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의 저자인 앤드루 크레피네비치 박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핵무장을 한 북한과의 분쟁을 위험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이에 앞서 티머시 키팅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7월 22일 “북한에서 불확실한 권력 승계가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 등과 함께 실행할 수 있는 계획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 국방부가 4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QDR는 미 국방정책의 목표와 근간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서다. 국방부는 4월 2010년 QDR 작성 착수를 공식 선언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