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까지 행정구역 개편 마쳐야”

허태열 특위 위원장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사진)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 기득권에 대한 이해 충돌이 벌어질 수 있으니 차차기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까지 지방행정 개편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정치선진화 방안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조치다. 이 가운데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행정구역 통합 등 실제 집행은 2014년까지 유보한 게 요지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은 모두 5건. 이 중 강소(强小)국 연방제를 염두에 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의 법안을 제외하면 △시군의 생활권별 통합 △도의 기능 전환이나 폐지 △광역시 내 자치구의 행정구로의 전환 등 기본 골격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민주당은 올해 장외투쟁에 전념하느라 특위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먼저 민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