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김형오 의장 오늘 취임 1주년 外

“국가경제가 어렵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마당에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 국민에게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김형오 국회의장은 최근 측근들에게 이 같은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국회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이라 답답한 속내를 드러낸 듯하다. 김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이나 별도 간담회도 안 하기로 했다. 여야가 한판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 수장인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김 의장은 조만간 이번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관계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정치권에선 여야 합의가 끝내 안 될 경우 김 의장이 결국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너무 몸을 사린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평소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과 상하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얘기해온 그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개헌 논의 활성화를 위한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軍 ‘상관’에 대통령 명시

국방부가 최근 ‘상관(上官)’ 개념에 대통령을 포함하고 인터넷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에 ‘상관 개념에 국군통수권자로부터 바로 위 상관까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명시했다. 또 △부하는 직무 내외적으로 상관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도 같다는 내용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