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국안보 약속 꼭 지킬것”

李대통령 “北위협에 강력 대응 준비”
워싱턴서 정상회담… ‘한미동맹 공동비전’채택
미국은 강력한 대북 방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북한이 핵무기로 도발할 경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기초한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을 확인한다며 이같이 합의했다. 두 정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미 간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협력해 북한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 단합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채택했다. 안보협력 경제협력 등 10개 단락으로 구성된 공동비전에는 ‘확장된 억지력’ 개념이 명문화됐다. 확장된 억지력 개념이 한미 정상 간에 채택된 문서에 명문화된 것은 처음이다. 공동비전은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북한 핵 프로그램은 물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두 정상은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양국 간에 합의된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원활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반적 이행 상황과 안보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조정이 필요할 경우 긴밀한 협의 아래 보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 방안과 관련해 두 정상은 한미 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실무협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하고 이 협정의 진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거시경제정책 공조, 부실자산 처리, 무역투자 촉진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안정과 재건이 세계 평화에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를 위한 협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워싱턴=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