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규모 20조∼30조 넘을수도”

  • 입력 2009년 3월 9일 02시 57분


任정책의장 밝혀… 민주 “예산 단독처리 사과해야 협조”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8일 “(정부와 당 안팎에서)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20조∼30조 원이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데 이보다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성 원칙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내다봤다. 추경 규모가 3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는 “추경의 3대 원칙으로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대, 구조조정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명확한 효과가 있다면 규모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또 “이번 추경에는 3T(Temporary, Timely, Target)가 필요한데 이는 재원 투입이 한시적이어야 하고, 너무 늦어서도 안 되며, 명확한 지원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정부에 추경이 필요한 각 사업에 대해 학력별, 지역별, 연령별, 근로소득별 고용 창출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해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한나라당의 분명한 사과 없이는 추경은 불가능하다”며 “주먹구구식 ‘토목공사 추경’은 절대 불가능하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서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내수 확대와 관련해 예산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투입 경로를 다양화해 최대한 많은 기업과 지역에 돌아가도록 하는 ‘일감 나누기’를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신용보증기금 신규 출자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본금 증액 등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財源) 마련에도 추경을 배분할 계획이다.

임 의장은 관심을 끌고 있는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 “현금을 나눠 주거나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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