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대북정책 구상, 세세함보다 ‘원칙’

논의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북한에 분명한 선긋기 할 듯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 북한에 관한 정책 구상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최근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을 보이는 등 미국 새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각종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클린턴 장관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징후 등에 대한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버락 오바마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슬로건인 ‘강경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또다시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클린턴 장관은 최근 여러 기회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대북정책 기조를 밝혔다. 그는 북핵 6자회담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북-미 직접대화에도 융통성을 보였다. 다만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관계 개선을 꾀하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과 진행해온 협상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북핵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과 우라늄 농축, 핵확산 활동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자 출신의 실무형이던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 달리 거물 정치인 출신의 클린턴 장관은 세부적인 사안보다는 다소 엄격한 원칙과 큰 그림을 내세우면서 북한과 논의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선긋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클린턴 장관이 그동안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깊이 우려해왔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으로서는 오바마 행정부 초기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마지막 2년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장관은 북한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며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처럼 북한 문제를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막연한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