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주 ‘몽니작전’에 결국 다 내주나

민주당의 의장실 점거가 끝나고 난 뒤 1일 오후 3시경 민주당이 국회의장실 점거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자 의장실 앞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당 관계자 및 국회 직원들이 통로를 막기 위해 의장실에서 빼내 쌓아놓았던 의자 등 집기를 원위치로 돌려놓고 있다. 안철민 기자

■ 홍준표 “7개 쟁점 가합의”

‘FTA비준안 상정 사과’ 등 내용 포함된 듯

언제-어떻게 처리할지 미정… 불씨 될 수도

민주 “오래 참는 쪽이 이긴다” 장기전 태세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맞서온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미디어 관계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고 있어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7가지 정도 쟁점이 있는데 다소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가(假) 합의’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가 의견 일치를 본 대목은 여야 간 이해관계가 극심하게 엇갈리지 않는 부분이다.

우선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18일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 없이 강제 상정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힌 13개 사회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처리를 미루는 데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형오 국회의장이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민주당이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푸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한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은행법은 그동안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계속 논의해 온 만큼 좀 더 협의를 하면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장 큰 쟁점은 7개의 미디어 관계법안과 FTA 비준동의안을 ‘언제,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아직까지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한 것도 이 대목이다.

1일 홍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FTA 비준동의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처리한다’는 쪽으로 협상의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디어 관계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 처리키로 노력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절충하고 있다는 것이다.

FTA 비준동의안은 ‘2월 처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 FTA 관련 법안은 미 의회의 동향을 봐가면서 처리를 유보하는 대신 이번에는 비준동의안만 처리한다는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관계법안의 경우 ‘2월에 상정하고 조속히 합의 처리키로 노력한다’는 부분은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합의 처리’에 주목하고, 여당은 구속력이 덜한 ‘노력한다’는 표현에 비중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일 기자와 만나 “조만간 타협이 잘되지 않을까 싶고, 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31일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만나 “파국은 막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당직자는 “미디어 관계법안과 FTA 비준동의안 처리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본 뒤 양당 대표의 회동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당 모두 강경파의 반발을 진정시키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2일 담판’에 대해 “타결 가능성이 3분의 1 정도 있다고 본다”며 “방송법은 처리 시한을 못 박아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상황에 따라선 여야의 ‘입법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나 경호권 발동, 의원 몸싸움 등 여론 악화 행동은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래 참는 쪽이 이긴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협상이 무산되고 결국 직권상정으로 가는 게 한나라당에 유리하다. 그 경우 김 의장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 동아닷컴 임광희 기자

▲ 동아닷컴 신세기,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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