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업무 확대’ 연내 法개정 힘들듯

홍준표 “옳은 방향인지 걱정… 여야 합의 처리”

국가정보원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8일 “지금 국정원이 업무 영역을 넓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지금 제출된 많은 법이 옳은 방향인지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당 이철우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1세기 정보기관의 역할과 바람직한 국정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여야가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이 의원이 국정원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정부 여당은 “신안보 등 국익정보 개념의 변화에 맞춰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야당은 “정치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의 법안 통과를 진두지휘하는 홍 원내대표의 ‘여야 합의 처리’ 강조는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셌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국정원의 업무 영역은 확대하되 감시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정훈 신동아 전문기자는 “국정원이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대북 문제, 통일 문제 등으로 역할을 좁게 잡으면 훨씬 존경받는 기관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