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사파워’ 내년 더 세진다

실-국장급 임용 50%→65% 확대

정부 각 부처 실·국장급 가운데 장관이 자율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50%에서 65%로 늘어나는 등 내년부터 장관의 인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또 5단계인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은 2단계로 축소되면서 보수체계도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편안’을 23일 발표했다.

그동안 고위공무원단 임용은 소속 장관이 재량권을 갖고 뽑는 자율직위 50%, 부처 구분 없이 경쟁을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는 공모직위 30%, 민간인도 응모 가능하게 해 적임자를 선발하는 개방형직위 20%로 채워졌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안에서는 공모직위를 15%로 낮추는 대신 각 부처 장관이 부처의 실정에 맞게 뽑는 자율직위를 65%로 상향 조정했다.

또 그동안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를 지정·변경할 때 각 부처가 행안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부처 장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