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구본철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구본철(49·인천 부평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구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의원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기부행위 액수도 적지 않다”며 “낙선한 2위 후보와의 유효투표수 차가 5000여 표라 구 의원의 행위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대법원에서도 이 형이 확정되면 구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