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제적이고 확실하게 유동성 공급”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통해 국제금융위기와 관련,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며 '문제는 오히려 심리적인 것으로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저 자신과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온 힘을 다 하겠다. 다시 한번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가진 ‘200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적극적 국제공조와 충분한 유동성 공급, 내수활성화를 통해 현재의 금융위기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 위기를 10년 전 외환위기와 비교하지만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고 그때와 상황이 판이하다”며 “외화유동성은 보유 외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4/4분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외환상황은 훨씬 호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색된 시중 자금사정과 관련해서는 “금융통화당국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고 금융회사든 일반 기업이든 흑자도산 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문제는 오히려 심리적인 것”이라며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 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금융위기를 헤쳐나 갈 방안으로 재정 확대정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예산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감세와 사회 간접자본 투자 확대, 중소기업 및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적인 세율인하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이미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홍콩,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들도 일본까지도 세금을 내렸다. (우리도)내년에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의 꿈을 위류기 위해 현재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럴때 오히려 나라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시스템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규제개혁과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공기업 선진화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행정계층을 줄이고 자치단체를 통합해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면서 “우리도 인구규모와 구조변화, 교통통신 발달 등을 반영해 지방행정체제를 다시 짤 때가 됐다. 이번만큼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600여 건의 개혁법안을 만들어 이미 150여 건을 국회에 제출했고, 나머지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며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법제의 정비가 불가피한 만큼 (국회에서) 빨리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209조 2000억원)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 안전한 사회구현 등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을 뒀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공무원 보수와 정원을 동결했다”며 “경제난 극복을 위해 조속히 예산을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국익을 먼저 생각할 때”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와 사, 수도권과 지방, 시민사회와 종교계, 언론 등이 나서서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이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갈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고 난국을 돌파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국회도 정파의 차이를 넘어 국익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남은 회기를 ‘비상국회’의 자세로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