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해제 결정 적절” 존 매케인 “합의 위한 합의”

■ 美대선후보-전문가 반응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데 대한 미국 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공화당의 당적을 가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결정이지만 공화당이 불만을 나타내고 오히려 민주당이 환영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북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명확한 이해만 있다면 이 결정은 적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는 앞서 국무부 발표 전인 1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가 “합의를 위한 합의”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북한이 6월 26일 제출한 핵 신고 내용을 완전히 검증할 수 없다면 대북제재 완화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오늘 조치로 미 행정부는 중요한 지렛대를 포기했다”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기도 전에 보상을 함으로써 북한이 계속 핵 합의를 위반하도록 부추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미국 전문가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비확산 담당 최고위급 관리였던 게리 세이모어 외교협회(CFR) 부회장은 10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진전을 상징하며 (미국이) 지나치게 양보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미 행정부의 검증 합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평가를 유보하면서도 비핵화 협상 자체가 진전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12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이번 결정을 ‘헤일 메리 패스’(미식축구에서 지고 있는 팀이 막판에 무작정 전방으로 패스하는 것)라고 비판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매케인 또는 오바마 후보 누구라도 정권을 잡으면 장기적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 발 진전한 이번 결정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