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늦출때 아니다” 정부가 먼저 지출 축소

공무원 내년 보수-정원 동결

《공무원 보수 동결은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1998, 1999년을 빼고는 행정안전부가 1980년부터 ‘공무원 처우개선 추진실적’을 관리한 이래 처음이다.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 수당을 모두 합친 금액. 1998년과 1999년 정부는 공무원의 기본급은 동결하고 기말수당 등을 대폭 삭감해 보수를 각각 4.1%, 4.5% 깎았다. 2005년에는 기본급은 동결했지만 연말에 봉급조정수당 1500억 원을 지급하면서 전체 보수는 1.3% 인상됐다.》

이번 공무원 보수 동결 방침은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당사자인 공무원과 그 가족의 사기 저하와 불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사기진작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동결 파문, 공기업-민간기업으로

최근 3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3∼2.5%로 민간임금 상승률 4.8∼6%에 크게 못 미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2∼2.8%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사실상 삭감이나 다름없었다.

공무원 보수는 민간기업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편이다. 매년 6월 기준으로 2004년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사무·관리직 임금의 95.9% 수준이었던 공무원 보수는 2006년 91.8%, 2007년 89.7% 등으로 낮아졌다. 내년에 보수가 동결되면 이 비교치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보수 인상률에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계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적어도 상당 기간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시그널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공무원 채용계획 축소될 듯

정부는 내년에 경찰 등 민생 수요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증원을 허용하되 그 외의 부문에 대해서는 정원 동결 방침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전체 정원을 동결하기 위해서는 정년퇴직 등으로 줄어드는 자연감소분 정도만 충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신규 채용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 공무원 신규 채용인력은 일반직 공무원 7314명, 기능직 1039명으로 계약직과 별정직을 포함하면 약 1만 명 규모였다. 공무원 채용규모가 줄어들면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 국내외 경제 악재 여전

내년 공무원 보수 동결 방침은 정부가 먼저 나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낮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면 민간의 임금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물가안정을 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어두운 편이다.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데다 국내에서는 내수침체 투자부진 경상수지 악화 등 악재가 겹쳐 있다.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로 인한 임금인상과 이에 따른 생산원가 인상, 물가급등,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한국 경제가 피하고 싶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또 공무원 정원을 묶기로 한 것은 정부의 전체적인 규모와 지출을 줄여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 ‘작은 정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가 공무원 보수와 정원 동결 방침을 세운 데는 대대적인 감세(減稅)를 뼈대로 하는 세제개편안에 맞춰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빼놓을 수 없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내년은 조세부담률이 내려가면서 정부 지출도 줄여 작은 정부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