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급변사태 대비 ‘작계 5029’ 재추진

盧정부때 중단… 내달 연례안보협의회 보고 가능성

한미 군 당국이 노무현 정부 당시 중단됐던 북한 급변사태의 군사적 대비책인 작전계획(OPLAN) 5029를 재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관련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한미 군 당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 등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개념계획(CONPLAN)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개념계획을 작전계획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상당부분 진척됐으며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때 세부 추진방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한미 군 당국은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2004년부터 △북한 내 정변으로 인한 소요사태 및 대량탈북 △북한정권의 핵과 생화학무기 통제력 상실 △김 위원장의 유고나 실각 등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의 수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2005년 초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작전계획 5029 논의를 중단시킨 뒤 한미 양국은 2006년 말 작전계획의 전 단계로 구체적인 군사력 운용계획이 빠진 개념계획 5029를 보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