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대출 규제완화 반대”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주재성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금융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정부가 아직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건설업계에서 요구하는 주택금융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며 “DTI와 LTV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DTI는 투기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제로 집값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