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1원 한 장 받지 말고 ‘이명박 OUT’ 외쳐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45·서울 도봉갑)은 5일 “떳떳하게 1원 한 장 받지 말고‘이명박 아웃(OUT)’을 외치라”며 촛불 시위에 참가한 단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회수를 주장했다.

최근 불법 폭력집회에 참가한 시민단체의 정부보조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촛불 시위에 연루된 74개 단체가 올해 8억 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배당 받았고, 불법 폭력 시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5월 30일에 1차분으로 80%인 6억 5000만원을 수령해 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몇 년 전, 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 시위로 극렬한 투쟁을 벌였던 단체들도 다음해에 정부 보조금을 받아간 사례가 있다”며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국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단체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그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촛불시위 참가 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아웃(OUT)’이니, ‘현 정부 퇴진’이니 헌법을 넘어서는 막무가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부를 비판할 거라면 왜 정부 돈을 받아 가느냐”며 “돈 받을 건 다 받으면서 정부 물러가라고 하는 이율배반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관련 단체 중에 환경 운동이나 소비자 공익 운동을 해온 단체도 있다는 질문에 “아무리 평상시에 좋은 활동을 하더라도 한 번 범법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기 마련”이라며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도 한 때는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특수임무수행자회 등 단체들의 폭력시위 논란과 관련해 “그들은 집회 신고를 했지만, 촛불집회 참가단체들은 신고도 안하고 야간에 불법 시위를 했다”며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고 두둔했다.

신 의원은 야간집회를 허용하자는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 집시법이 가장 헐렁하다”며 “그 헐렁한 법마저도 가장 안 지켜지고 있는 게 우리 한국”이라고 꼬집었다.

뉴라이트 계열의 시민단체 자유주의시민연대 대표 출신인 신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민주당 김근태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