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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9일 0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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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조치 시사… 기무사도 기밀유출 조사
盧측 “사본 가져가… 원본은 국가기록원에”
국군기무사령부는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청와대 자료 유출을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보안사고로 보고 향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청와대도 8일 노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불법반출 과정 등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외부로 반출한 청와대 자료들 가운데 군 통수권 행사 과정에서 보고된 중요 군사기밀이 다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군 보안당국은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된 북핵 대비계획을 비롯한 대북 군사대비 태세와 주요 전력증강사업 등 민감한 군사기밀들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사저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로 반출된 청와대 자료에는 국방부의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인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 관련 현안 검토와 북핵사태 관련 기밀문건 등 대북 안보 관련 군사기밀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측이 퇴임 전 200만 건이 훨씬 넘는 기록물이 담긴 방석 크기의 청와대 메인 서버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면서 “청와대에는 매뉴얼 등 1만6000여 건만 담긴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끼워 놓고, 국가기록원에는 사본 기록물 204만 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실정법(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국가기록원장이 봉하마을 사저를 직접 방문해 원상 반환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측은 퇴임 직전인 1월 18일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외부업체 명의로 주문·제작·구입한 뒤 25일 청와대로 들여와 2월 14∼18일 기존의 e지원 시스템 가동을 중단시키고 하드디스크 원본을 떼어내 별도의 e지원 시스템에 옮겼다.
이어 1만6000여 건의 기록물만 담은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기존의 시스템에 끼워 넣는 작업을 한 뒤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봉하마을로 옮겨가 사저에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는 것.
다른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원본자료는 이미 국가기록원에 가 있다”며 “사본을 가져간 건데 원본 메인서버를 컴퓨터째 들고 간 것처럼 표현하면 그건 컴퓨터에 대해 정말 무지하거나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