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 정원 올 1만명 감축

지자체 인건비도 최대 10% 줄여

행정안전부가 연말까지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 명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 인건비를 최대 10%까지 감축한다.

강제 퇴출은 아니고 정원을 1만 명 정도 줄이는 방식이다. 남는 인력은 지역경제 살리기나 예산절감 분야에 배치한다. 일부를 소방 관련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조직개편 계획을 확정해 245개 지자체(제주도 제외)에 권고했다.

명예퇴직 등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인원(약 3%)을 감안하면 2009년 말 실제로 1만 명가량이 감축된다. 이 경우 신규 공무원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정창섭 차관보는 “지난 5년간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늘어난 인력이 1만1776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 인력을 연내에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7년 말 지방공무원은 소방직을 포함해 28만2476명으로 노무현 정부 초기에 비해 3만3335명 늘었다. 특히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인구가 줄어든 152개 지자체 가운데 149곳에서 공무원 정원이 늘었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별로 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도록 유도하되 기본 목표(5%)만큼 절감하면 절감액의 10%를, 목표 이상 절감하면 절감액의 50%를 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대국-대과 체제를 지방정부도 채택해 1국은 3∼4과로, 1과는 20∼30명 이상으로 만들도록 권고했다. 인구 2만 명 미만, 면적 3km² 미만 소규모 동(洞)은 통폐합한다.

행안부는 “계획대로 되면 인건비 절감액이 7700억 원, 기구 통폐합을 통한 운영비 절감 등 모두 1조 원을 줄일 수 있다. 이 예산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