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제연구소 지적 ‘한국경제의 난관과 해법’

한국경제硏 “해외發 경제위기, 체질강화 기회로 활용”

LG경제硏 “기업-가계 직접 도움되는 규제개혁 필요”

현대경제硏 “떨어진 고용창출력 내수시장 키워 회복을”

한국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는 24일 국내외 경제에 관한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았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보고서에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는 한국의 경제 현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국제금융시장 불안 요인 점검과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 및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7∼12월)까지 저(低)강도의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보고서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은 대미(對美) 수출 감소와 외국인의 주식자금 이탈을 초래한다”며 “고(高)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무역수지 적자, 물가 불안 등과 겹쳐 새 정부의 경제 운용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하지만 임기 초의 경기 둔화는 경제 회생의 출발선이 될 수 있는 만큼 경제 체질 강화 및 선진 경제 도약을 위해 내부 개혁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은 ‘성장친화적 규제개혁을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수혜대상이 정책 당국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고객 관점’에 서서 기업과 가계의 편의를 높이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중앙 행정기관의 규제 총수는 5116개로 1990년 7496개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하지만 2005년 실시된 한국갤럽의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8%만이 ‘만족한다’고 대답하는 등 규제개혁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은 “규제의 수를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품질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의 노력이 시장에서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성과로 연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고용창출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전인 1993∼1997년 연평균 일자리 창출 규모는 49만5000개였지만 2002∼2007년에는 31만 개로 줄었다”고 밝혔다.

또 경제성장률 1%포인트 성장에 따른 일자리 증가 규모도 같은 기간 6만3000개에서 5만9000개로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고용창출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고갈 △제조업과 정보기술(IT) 산업 등 주력 산업의 고용유발 효과 저하 △노동절약적 산업구조로의 이행 △내수부문 침체 장기화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내수시장을 육성하는 한편 서비스업 부문의 숙련 노동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