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내각 이달말 출범 가능

■ 향후 일정

27, 28일 각료 인사청문회… 절차 최소화하면 새 정부 내각 이달말 출범 가능

26일 ‘동거 각의’ 열어 靑직제 개편 의결할듯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파행을 면하게 됐다.

그러나 농촌진흥청 존폐 여부 등 기타 세부적인 개편에 대해서는 양당이 계속 논의하기로 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당초 구상한 대로 새 정부조직이 완전하게 모양을 갖추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인사청문 요청서 다시 보내기로=이 당선인 측은 내각을 당초 13부에서 통일부와 여성부를 살린 15부로 부처를 늘리고 각 부처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이르면 21일 다시 국회로 보내기로 했다. 19일에 보낸 15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에는 현행 정부조직법상 장관 명칭으로 명기돼 있어 장관 명칭을 새로운 부처 이름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각료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된 뒤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국회가 법상 규정된 20일을 인사청문회에 모두 할애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내각은 다음 달 13일에 출범하게 된다. 이럴 경우 대통령 취임 후 보름 동안은 노무현 내각이 법률상 국무회의의 구성원 자격을 갖게 돼 이명박 정부의 각료와 ‘동거 내각’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이 개편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이상 인사청문회 절차도 최소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안팎에서는 청문회 절차를 압축할 경우 1주일 정도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료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7, 28일 열기로 합의해 이르면 29일 새 정부 내각이 출범할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 각료들의 사표는 이명박 정부 각료들이 임명되는 날 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정상 출범할 듯=청와대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정상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현행 ‘4실장 10수석·보좌관’에서 ‘1실장 1처장 7수석 1대변인’ 체제로 개편돼 운용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취임 다음 날인 26일 노무현 정부의 각료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비서실 직제가 규정된 대통령령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열리게 될 새 정부 첫 국무회의는 기형적인 형태가 불가피해 보인다. 참석 국무위원들이 모두 노무현 정부 장관들이어서 이 당선인이 직접 주재할 경우 신구 정권이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경우에는 옛 정권 인사들이 새 정권에서 시행될 법령을 심의·결정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또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임명 때까지 각 부처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정부청사에는 한 부처에서 ‘장관’ 2명이 같이 근무하는 진풍경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