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차기정부 중산층비율 70%로 확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11일 "차기정부에서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현재 전체 가구의 50% 수준인 중산층 비율을 7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고 파탄에 이른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한 뒤 ▲중산층 비율 확대 ▲청년실업 감축 ▲7대 서민고통 해소 등을 추진목표로 하는 `민생경제살리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중앙선대위 산하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54.6%인 중산층 비율을 차기정부에서 70%로 높이는 한편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7.9%에서 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비, 의료비, 실업, 비정규직, 사교육비, 생활비, 금융거래 소외 등을 `7대 서민고통'으로 규정,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기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경제대책회의'를 정례화하고 부처별로 민생관련 전담부서를 설치,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10대 과제를 해결키로 했다.

`활기찬 민생경제, 줄어드는 서민고통'을 기치로 내건 `민생경제 10대 과제' 가운데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이른바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우고)' 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해 차기정부 5년간 총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산업은행의 투자부문 민영화 등으로 3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법인세를 현행 13~25%에서 10~20%로 낮추고 가업승계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감면키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한 대책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형마트의 지방도시 진출 합리적 제한, 민간부문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 시스템) 활성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또 유류세, 통신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택대출금리, 사교육비, 보육비, 의료비인하 등을 통해 서민생활비를 30% 절감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도입, 거주목적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경감 등의 대책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국민생활안정기금(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고 은행.보험사의 대부업 진출을 자율화하기로 했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월 8만4000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농어촌 부채경감, 여성일자리 150만개 창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등의 계획도 내놨다.

경제특위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민생경제 침체를 근본처방이 아닌 여론몰이식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 함으로써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 후보는 차기정부 출범 직후 민생경제에 올인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