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언급 자체가 정상회담 끌려간다는 증거”

북한 전문가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게, 오로지 군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NLL 문제를 자꾸 꺼내는 의도는 경제적인 이득과 함께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 영향력을 갖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주장대로 NLL을 양보하면 북한군이 인천 앞바다 바로 위까지 내려오게 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국가의 영토 문제와 관련된 NLL 재설정처럼 헌법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을 정상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상회담이 이쪽의 ‘구애’ 끝에 이뤄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NLL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끌려가는 정상회담이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북한은 김대중 정부 이후 10년 동안 줄곧 NLL 문제를 제기해 이를 이슈화하려 했다”며 “이는 군사적 요충지인 서해 앞바다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로 문제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선언적으로라도 핵 폐기 의사를 밝히면 남한은 그 대가로 NLL 재설정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혀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초대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육군 예비역 중장)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NLL이 재설정되면 안보 불안으로 서해 바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돼 서해안 시대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수도권 전체가 고사(枯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