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책정 자체가 관료적 조절 관습”

“그래도 대학 자율성 훼손”
장호완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이 6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린 협의회 회장단 회의에서 김신일 부총리가 담화문에서 내신반영비율 30%를 언급한 것은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박영대 기자

서울대 교수협 “탈헌법적 사고” 비판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장호완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6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내신 실질반영비율 발표에 대해 “관료적 조절 관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탈헌법적 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낮 12시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내신 반영 비율은 대학 사정에 따라 다르니 자율 결정에 맡겨야지 교육부가 30%라고 정하는 건 관료적 조절 관습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탈헌법적 사고”라고 밝혔다.

회장 1명과 단과대별로 추대된 부회장 8명, 이사 2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교수협은 서울대 본부와 별도로 교수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교수협은 또 “기회균등할당제는 의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소외 계층을 국가적 인재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공교육과 대학 교육을 인기 영합적으로 흐르게 하는 위험한 제도가 됐으니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학생이 5만 명가량이라는 것 자체가 인기 영합적인 것”이라며 “(이 제도는) 교육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교육을 좀먹는 아편과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의 합의에서 “사회적 수준에서 내신을 반영한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 외적 여론몰이’, ‘비교육적 방안을 모으는 구태의연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교수협은 교육부와 대교협의 발표에 대해 “대학 총장들은 교수협의회의 지원을 받으려면 자율성을 훼손하는 영합적인 약속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본부측은 “교수협의회 차원의 방침 표명일 뿐 서울대 공식방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촬영: 박영대 기자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