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거세지는 ‘NLL 재획정’ 요구 뭘 노리나

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재획정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북한 해군사령부는 25일 NLL 거부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서해상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극단적인 경고를 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5월 “남한의 전함들이 영해를 침범했다”는 경고성 담화를 3차례 내놓은 이후 서해교전 5주년(29일)이 있는 6월 들어서는 9, 10, 12, 21, 25일 등 5차례에 걸쳐 ‘NLL 무효’ 주장을 되풀이했다.

▽“우리는 결코 빈말을 하지 않는다”=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25일 6·25전쟁 57주년을 맞아 ‘민족의 머리 위에 전쟁의 참화를 들씌울 NLL의 진상을 논한다’는 제목의 군사논평에서 “(다시 서해상에서 무장충돌이 일어난다면) 지난 시기(2002년)의 서해교전과는 대비할 수 없는 싸움이 될 것이며 지상과 공중을 포함한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 해군사령부는 21일 남측의 영해침범을 경고한 뒤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인내가 정의의 분노로 폭발되고 거듭되는 경고가 단호한 행동으로 넘어가는 경우 역사와 민족 앞에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결코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북한 군부의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이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근본문제’와 맥이 닿아 있다.

북한은 2005년 9월 제16차 장관급회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NLL 재획정 등 ‘법적, 제도적 장벽’의 철폐를 주장한 이래 점차 요구의 강도를 높여 오고 있다.

▽북한 군부가 노리는 것=북한의 주장엔 다양한 정치적 군사적 저의가 깔린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우선 중국어선의 NLL 침범 방지와 꽃게잡이 어선의 보호를 빌미로 NLL의 무력화를 노린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북한이 자신들의 12해리 영해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NLL이기 때문.

또 NLL 해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분쟁지역’으로 만든 뒤 남한이나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데 활용하거나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남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완될 수 있는 내부 체제의 결속력을 다지고 남북 관계의 진전에 불만을 가진 강경 군부세력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의 대응태세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떠보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한편 국방부는 26일 내놓은 ‘NLL에 관한 입장’이라는 책자에서 “NLL은 1953년 8월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했지만 당시 해군력이 미미하던 북한에는 더없이 고마운 선(線)이었다”며 “북측은 이후 20여 년 동안 NLL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